과금 정책 변경 시 약관 변경 등 절차에 관한 질의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5-08-25 18:18:01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SaaS 스타트업(이하"고객사")으로부터 과금 정책 변경과 관련하여 약관 개정 절차 및 고지 방식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기존 기능별 요금제에서 사용자 수 및 데이터 저장량 기준의 종량제 체계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고객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통지의 효력 및 동의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약관 개정의 필요성 및 그 절차에 대해서도 확인을 요청주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지침,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변경이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개정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른 개별 통지·동의가 필요한지, 정기결제 요금 증액으로서 전자상거래법상 고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수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이용약관 작성·개정, 서비스 적법성 검토 등 다양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법령을 준수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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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금 정책을 바꿀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A. 전자상거래법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기관의 심사지침 등을 파악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이 필요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과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대해 법률전문가를 통해 상세히 이해하고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과금 정책 변경과 이용약관, 구독 서비스 기업이 지켜야 할 법적 요건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