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IT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Saa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비즈니스 등 다양한 IT 서비스는 AI와 결합하며 고도화되고 있고, 기업들은 이를 위해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신 AI 모델들은 웹 스크래핑(Web Scraping)과 크롤링 기술을 활용해 공개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며,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 방식으로 성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에는 이름, 이메일, 위치 정보, 사진 등 비정형적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개 정보가 아닌,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에 해당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즉,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거나 알고리즘을 통해 가공하는 모든 과정이 법적 규율의 대상이 됩니다.

기업이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정당한 이익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업의 기술적·산업적 이익과 정보주체의 권리·자유를 비교형량해야 하므로, 단순히 공개된 개인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IT 기업들은 기술적 구조상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비정형적 개인정보는 데이터셋 속에서 예기치 않게 발견되며, 별도의 관리 없이 재학습 과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 분쟁뿐 아니라 서비스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비식별화, 암호화, 접근통제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반드시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내재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조치이자, IT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기술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AI 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전략을 자문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수집·처리 단계의 적법성 검토, 데이터 비식별화 및 보안 아키텍처 설계,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약관 반영, 안전조치 매뉴얼 마련 등 IT 서비스 환경에 맞춘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AI 혁신을 추진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안정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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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분쟁] AI 서비스와 개인정보 처리, ..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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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