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생성형 인공지능은 의료, 금융, 공공 분야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ChatGPT, Google Gemini와 같은 서비스가 일상 속에 자리 잡았고, 기업들은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하거나 자체 모델을 개발하며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동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5년 8월 6일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오픈 세미나를 개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준의 의료·공공·금융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이 데이터가 AI 발전의 동력인 동시에 침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안내서는 기존 집행 사례를 근거로 한 법 해석 기준과 안내 조치를 담고 있으며, 검색형·기억형 AI 에이전트 등 새로운 기술 동향에 따른 개인정보 위험 관리 방안도 반영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 목적 외 이용 여부, 이용자 권리 보장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기업 실무에 직접적인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혁신을 이끄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금융·공공 데이터처럼 민감성이 높은 영역에서는 기획 단계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며,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진단하고 내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스템 개선을 법률자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위 고문변호사 조은별 변호사, ISMS-P 및 PIPL 심사원 자격을 보유한 백승철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특화 법률 서비스 ‘리걸튠(Legaltune)’을 운영하며 최적화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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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기업이 알아야 할 새 기준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