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사례
Article posted in 2025-09-29 12:04:04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 재고관리 솔루션 기업(이하 “고객사”)으로부터, 고객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개정을 요청받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또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등의 법정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최신 법령, 개정된 규제 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외국인 이용자를 예정하고 있는 고객사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외 법령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고객사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다수의 유사사례에 대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거나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대응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고객사가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Q.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함에 있어서 유의할 해외 규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A. 문제되는 서비스의 제공 범위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CCPA), 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GDPR) 등 해외 법령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