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상표권 침해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사례
Article posted in 2025-10-13 10:30:34 | VEAT
최근 법무법인 비트는 핀테크 기업(이하 “고객사”)이 자사 상표권을 침해한 경쟁사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내린 불송치 결정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상표법」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등을 상표권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권 침해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조사 누락이 없었는지, 그리고 수사기관의 판단에 법리적 오인이 없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수사기관이 본 사안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일부 침해사실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였으며, 문제되는 법리에 대한 오인을 바탕으로 그릇된 판단을 한 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상표권 관련 법령, 대법원의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유사 사례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가 상표권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고객사의 적법한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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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란 무엇일까요? A.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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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