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바이오기업(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기업 홍보용 유튜브 채널에 매일 업로드되는 영상 제작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연구성과와 브랜드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본격적인 유튜브 채널 운영을 시작했고, 하루 단위로 콘텐츠를 제작·게시해야 하는 운영 특성상 외부 제작 인력과의 반복적인 계약 체결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의 용역계약서는 일반적인 단일 납품형 구조가 아닌,  지속적인 제작·수정·승인 과정이 반복되는 운영 환경을 충실히 반영한 계약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비트는 우선 업로드 주기, 검수 방식, 수정 요청 빈도 등 고객사의 운영 프로세스를 파악한 뒤 이를 단계별 검수 절차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수정 요청 범위, 추가 비용 산정 기준, 제작 일정 재조정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해 잦은 일정 변경으로 인한 비용·책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특히, 영상이 승인 없이 게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검수 완료 및 승인 통보’를 납품 완료 기준으로 명시함으로써 게시 단계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했습니다.

영상 제작 과정에서는 배경음악, 그래픽, 이미지 등 다양한 저작물이 활용되기 때문에 제3자의 저작권·라이선스 침해 가능성도 선제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완성된 영상의 저작재산권 귀속 주체와 이용허락 범위, 기업 홍보 목적의 2차 활용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설계해, 고객사가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또한 협찬성 콘텐츠가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표시광고법 준수 여부와 필요한 고지 사항도 함께 검토해 규제 리스크를 낮추었습니다.

비트는 이번 사안에서 고객사의 제작 환경을 분석해 반복 제작 구조에 적합한 검수·수정 절차와 일정 관리 기준을 정비한 계약서를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게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작사와의 역할·책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콘텐츠·미디어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작권·라이선스·광고 표시 규제 등 다양한 법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다양한 기업이 콘텐츠를 안전하게 제작·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의 계약 구조 설계나 권리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업무사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법무법인 비트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튜브 영상 제작 용역계약, 계약 설계 시 핵심 포인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