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이하 “고객사”)으로부터 계약 협상을 해오던 상대방이 돌연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유사 사례, 관련 판결례를 통해 고객사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 계약 협상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 전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로서 신뢰손해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교섭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이행행위를 준비하거나 이를 착수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그 지출 비용이 신뢰손해로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비용이 신뢰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를 통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및 스타트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부당파기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상대방 당사자가 갑자기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니 별다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 전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대응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년간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계약 전후의 법률 문제에 대한 상세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와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사를 대리하여 고객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힘쓰며 고객사가 본연의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률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이어왔습니다.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돌연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상대방,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가능성 검토 사례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