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최근 저작권 보유자와 생성형 AI 개발자 간 AI 학습용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AI 학습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판매·이용 계약도 빠르게 늘어나면서, 기술적 활용을 넘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사용허락(라이선스)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계약서에는 사용 목적, 사용 기간, 사용 방식, 그리고 사용 지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만 허락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AI 개발자 입장에서는 제공자가 실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진술 및 보장 조항과 면책 조항을 두어, 제3자 권리 침해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데이터 판매·이용 계약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데이터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판매자는 반드시 비식별화·삭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재식별할 수 없도록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데이터에 제3자의 영업비밀이나 상당한 투자로 형성된 성과가 포함된 경우, 무단 이용 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 또한 이러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제공자의 권리 보유와 법령 준수를 보증받는 조항을 계약에 명시하고, 분쟁 발생 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처럼 AI 학습 데이터 제공·이용 계약은 저작권법·개인정보 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이 교차하는 복합계약으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지 않으면 기업의 기술 경쟁력 자체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전문 로펌의 법률 검토를 거쳐 데이터의 권리관계, 활용 범위, 책임 및 면책 구조를 정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I·데이터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자문하는 기술 특화 로펌으로, AI학습 데이터 계약, 저작권·개인정보·영업비밀 관련 분쟁 예방 및 대응, 데이터 라이선스 등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트는 기술과 법을 동시에 이해하는 IT전문변호사들과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이 참여하여, AI 서비스의 개발·운영 단계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진단하고, 각 기업의 사업 구조에 맞는 실질적·예방 중심의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AI 학습 데이터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비트 공식 블로그 칼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IT법률자문] AI 학습 데이터 거래를 위한..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