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제품 제작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사례
Article posted in 2025-12-02 15:33:09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맞춤형 제품을 제작하는 기업인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생체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였습니다. 고객사는 고객의 신체 이미지가 제품 제작 과정에 활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핵심 자문이였습니다.
비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최근 신체 이미지 관련 판단례를 토대로, 고객사가 처리하는 생체 데이터에서 외형이나 흔적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리고 3D 모델링이나 추가 재구성 기술이 적용될 때 식별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고객사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향후 인공지능(AI) 학습에도 생체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AI 학습 과정에서는 필요한 정보만을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식별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AI 학습 목적은 본래의 제품 제작 목적과는 분리되는 목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추후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동의서에 반영하여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생체 이미지, 3D 모델링, AI 학습 데이터처럼 기술의 정밀성과 법적 규제가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에서 종합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트는 서비스 구조와 데이터 흐름을 분석한 뒤, 식별 가능성 판단·비식별 조치·목적별 동의 구분 등 최신 규제 기준을 반영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생체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이 겪는 기술적·법적 복합 문제를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개인정보동의서 등 문서 정비뿐만 아니라 AI 시대에 적합한 데이터 보호 전략을 구축하는 데 강점을 가진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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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체 데이터를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려 할 때 전반적으로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할까요? A. 수집한 생체데이터를 본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목적 구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떤 범위의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가공되는지에 따라 요구되는 동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래 수집한 목적과 다른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학습을 계획하고 있다면 목적별·단계별 동의가 필요한지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주시기 바라며,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법무법인 비트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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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