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하 “고객사”)으로부터 타 사업자와 체결 할 플랫폼 영업제휴 계약서(총판 계약서)상 고객사에게 불리한 조항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수정 방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시장 확대를 위해 영업 파트너사와 제휴를 맺고자 하여 법무법인 비트는 플랫폼 영업제휴 계약서(총판 계약서)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영업 권한의 범위와 독점성 조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영업제휴 및 총판 계약은 타 사업자에게 우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트는 계약서상 판매 가능한 제품의 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향후 개발될 신규 서비스까지 파트너사의 권한으로 귀속될 위험은 없는지, 그리고 파트너사의 업무 범위가 단순 소개인지 계약 체결 대행인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중복 영업 가능 여부였습니다. 기업이 타 사업자에게 운영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기업이 직접 플랫폼을 통해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기업의 사업 확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이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수정 방향을 자문드렸습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권한이 비독점적 영업권임을 명시하여 고객사도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음을 규정하거나, 불가피하게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해야 한다면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제휴사의 영업실적이 저조할 경우 회사가 직접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등의 단서 조항을 명시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플랫폼·데이터 서비스 산업 구조를 깊이 이해하며, 제휴 계약·총판 계약과 같이 권한 배분과 업무 범위가 핵심이 되는 계약의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왔습니다. 플랫폼 운영의 특성상 영업 범위, 권한 설정, 직접 영업 가능성, 신규 서비스 확장성과 같은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휴 구조 전반의 균형을 유지하고 향후 사업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플랫폼·IT·데이터 기반 기업들의 안정적인 계약 체계를 구축하는 데 특화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계약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비트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영업제휴 계약서(총판계약서) 작성 시 ..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