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세계적인 K-POP 스타와 협업하여 출시한 주류 브랜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투자자(이하 “고객”)로부터, 해외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Joint Venture) 및 크로스보더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기업 간의 계약이 아니라, 국내 투자자 2인과 해외 현지 투자사 1개사가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복잡한 구조의 크로스보더(Cross-border) 딜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우선 투자 구조 전반을 검토한 뒤, 각 참여 주체의 역할과 권리·의무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파트너십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를 중심으로 계약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셀럽과의 협업이 수익 구조와 경영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사업 운영 단계에서 분쟁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결정 구조, 수익 배분 방식, 지분 변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계약서를 설계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 투자자가 해외 합작 법인에 투자하는 구조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외국환거래신고와 관련하여, 기존 계약 내용을 반영한 변경계약서 작성을 지원하고, 투자 흐름과 신고 요건이 불일치하지 않도록 실무적 관점에서 절차 전반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 구조, 계약 내용, 외환 신고가 상호 충돌하지 않도록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투자자, 벤처기업(VC),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전반에 걸친 투자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계약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십 구조, 주주간 권리관계, 외국환거래 규제 등 투자 전후 단계에서 실무상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과 규제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도록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로스보더 투자, 해외 합작법인 설립, 해외직접투자 등 다양한 국제 거래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며, 계약 내용과 외국환 신고 요건이 불일치하지 않도록 구조 단계부터 점검하고, 금융기관·관할 기관의 보완 요구나 신고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계약서 및 외국환신고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 외국환신고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 합작투자 구조 설계와 주주간계약·외국환거래신고 종합 자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