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 문화 플랫폼 기업인 고객사의 의뢰로, 중국 현지 공연 기획사와의 뮤지컬 공연 및 머천다이즈(MD) 라이선스 부여를 위한 영문계약서 작성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비트는 계약 당사자인 상대방이 중국 기업이라는 점과 해당 국가의 법적·제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의 일반 조항을 보강하였습니다. 단순한 권리 부여를 넘어, 진술 및 보장 조항에 부패 방지, 자금세탁 방지, 아동 노동착취 금지 등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외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국경을 초월하여 콘텐츠가 소비되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오프라인 공연 외에도 스트리밍 및 OTT 플랫폼을 포함한 IP 유통 채널에 대한 권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제3자 권리 침해 시 간접 손해까지 포함하는 면책 의무를 계약서에 규정하였습니다.

나아가 뮤지컬이라는 장르적 특성을 반영하여, 원작의 예술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교한 '사전 승인 사항(Key Approval Items)' 절차를 계약서에 구조화하였습니다. 제작 컨셉, 캐스팅, 현지화(번역 및 각색), 무대 디자인 등 공연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에 대해 라이선서인 고객사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머천다이즈 상품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콘텐츠 금지 조항을 두어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수익 배분 구조에 있어서도 선불(Advance) 및 러닝(Running) 로열티를 결합하고, 연간 최소 공연 횟수와 최소 판매 금액(Minimum Guarantee)을 설정하여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도모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성공적인 중국 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현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공연·콘텐츠 IP를 중심으로 한 해외 라이선스 및 계약 자문 분야에서, 공연 실연권, 머천다이즈, 스트리밍·OTT 등 복합적인 권리 구조를 고려한 계약 검토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뮤지컬과 같이 제작·공연·유통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콘텐츠에 대하여, 사업 구조와 실제 운영 방식을 반영한 영문 계약을 통해 권한 범위 보호와 수익 구조의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해외 파트너와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실무적 불확실성을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콘텐츠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IP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 및 라이선스 관련 영문계약서 작성 등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K-컬처의 중심, 뮤지컬 공연권 수출 및 머천..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