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식품저널 기고를 통해, EU 포장·포장폐기물 규정(PPWR)이 2030년을 기점으로 포장 부피와 재질 구조까지 규율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공백률 기준과 재활용 설계 요건이 K-푸드 수출 현장에 가져올 변화와 실무적 시사점을 분석했습니다.

아래는 해당 칼럼의 요약 일부이며,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WR 하에서 공백률 50% 제한은 단순한 과대포장 규제를 넘어, 포장 설계와 물류·원가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룹 포장, 운송 포장, 전자상거래(D2C) 포장을 포함해 박스 내부의 완충재와 여유 공간까지 ‘빈 공간’으로 산정될 수 있어, 기존의 대형 박스 중심 설계는 규제 리스크를 내포한 구조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백률은 감각이나 관행이 아니라 수식과 실측값에 기반해 판단되는 지표입니다. 실제로 D2C 박스나 선물세트의 내부 부피와 제품 부피를 계산해 보면,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됩니다. 이 과정에서 박스 규격을 일부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공백률을 낮출 수 있으며, 동시에 팔레트 적재 효율과 컨테이너 활용도가 개선되어 운송비 및 보관비 절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질 구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라면·스낵 등 K-푸드 수출의 핵심 품목에 널리 사용돼 온 복합재질(OTHER) 포장은 재활용 설계 관점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재활용 등급에 따라 EPR 비용 부담이나 구조 전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노머티리얼 구조로의 전환은 환경 이슈를 넘어, 중장기적인 운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환은 단기간에 완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 포장의 산소·수분 차단 성능과 씰 강도를 수치화한 베이스라인 확보를 시작으로, 후보 소재 검증, 파일럿 포장과 가속시험, 다수 로트 기반 양산 검증을 거치는 충분한 준비 기간이 요구됩니다. 이는 특정 부서의 과제가 아니라, 디자인·R&D·물류·구매·수출 부서가 함께 판단해야 하는 전사적 검토 사항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EU PPWR을 포함한 글로벌 식품·포장재 규제를 단순한 법령 해석이 아닌 포장 설계, 시험·증빙, 공급망 관리, 비용 구조까지 연결된 실무 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을 중심으로 공백률·재질 구조·재활용 설계 요건에 대한 규제 분석과 함께, 포장 적합성 점검, 내부 기준 정립, 공급사 계약 구조 검토 등 실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K-푸드 수출 기업이 변화하는 EU 규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출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K-푸드 수출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식품규제컨설팅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센티미터와 재질 코드가 무역장벽이 된다?…공백률 50%ㆍ모노머티리얼 시대의 K-푸드 포장 전략 < 칼럼 < Opinion < 기사본문 - 식품저널 foodnews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