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2026년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법안은 AI 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국민의 안전 및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체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AI 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만큼 중요해진 것이 바로 법적 규제 대응입니다. 특히 서비스 운영 방식이 고영향 인공지능 기준에 해당할 경우, 예기치 못한 법적 책임과 강화된 의무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영향 AI 여부는 단순히 기술의 종류가 아니라 활용 영역과 위험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에너지·교통 등 기초 인프라는 물론, 채용·금융·교육 등 개인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 등 법에서 정한 10개 필수영역이라면 법적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출시했다가, 시행 이후 뒤늦게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판정될 경우입니다. 향후 강화된 안전성 검증이나 투명성 확보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운영상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서비스의 가치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제 운영 방식이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정합성을 이루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AI 서비스를 운영 중인 기업은 현재의 시스템이 고영향 AI의 판단 기준인 특정 활용 영역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는 없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의무 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및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규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AI 서비스의 적법성 검토 및 리스크 진단을 통해 안정적인 비즈니스 구조 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는 이공계 및 개발자 출신 변호사 등 IT 전문 인력의 기술적 이해도를 바탕으로, 신산업 규제 대응 과정에서 쌓은 실무 노하우를 결합하여 기업이 급변하는 AI 규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비즈니스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및 AI기본법 대응 등 AI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비트 공식 블로그 칼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IT 칼럼] 고영향 AI인가요? AI 기본법 시행 전 필수 점검 리스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