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통신·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독립적인 회사 간 포인트 전환 이벤트를 기획·운영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고객사는 자사가 발행·운영하는 포인트를 타사의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인트 전환 이벤트를 검토하고 있었으며,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해당 이벤트 구조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벤트 운영 과정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상 고려사항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법령상 정의를 전제로, 고객사가 검토 중인 기업 간 포인트 전환 이벤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업 간 포인트 전환 이벤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평가될 경우, 고객사가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제도적 사항과 이벤트 운영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당 이벤트가 온라인 환경에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법을 비롯하여 온라인몰의 포인트·마일리지 등을 규율하는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반적인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포인트·마일리지 등 전자적 가치 이전이 수반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가능성과 제도적 쟁점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기업에서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상거래법 등 복수의 규제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는 사안에서, 서비스 운영 방식과 이용자 보호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무 중심의 검토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러한 TMT 분야에서의 자문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비트는 리걸타임즈(Legal Times) 2025 ‘TMT 분야 리그테이블’에 선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신기술 기반 서비스가 직면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사업 단계별,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법률 자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포인트 전환,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 간 포인트 전환, 법적 리스크는 없을까?..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