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기업소송팀] 압수된 휴대전화 암호, 수사기관에 알려주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
Article posted in 2026-01-23 16:47:14 | VEAT
법무법인 비트 기업소송팀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에 ‘압수된 휴대전화 암호 제공의 법적 의미와 실무상 대응 기준’을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중요 형사 사건에서 휴대전화가 핵심 증거로 압수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 휴대전화 암호 제공을 요구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암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이나 구속·양형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실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존재합니다.
한편 휴대전화 암호화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무차별 대입법이나 사전 대입법과 같은 해독 기법이 활용되더라도 암호 해독에는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거나 실패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협조 여부를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게 되나, 현행 대한민국 법제상 암호 해제 요청에 불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수사 과정에서는 암호 제공을 거부한 사정이 증거 은닉으로 해석되어 구속 필요성이나 양형 판단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암호 제공 여부는 처벌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의 성격과 증거 가치, 수사 진행 단계, 다른 압수물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압수수색 현장이나 초기 조사 단계에서는 섣부른 판단을 피하고 변호인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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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는 기업을 둘러싼 형사 절차에서 개별 사건의 대응에 그치지 않고, 압수 범위 설정, 디지털 증거의 활용 가능성, 향후 분쟁으로의 확장 가능성까지를 함께 고려한 사전적·구조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 검사장 출신 김태은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디지털 자료가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해석·선별·사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초기 대응이 이후 진술 전략과 방어 논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건 전반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관점에서 대응 방향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단기적인 수사 대응을 넘어, 기업과 임직원이 장기적으로 부담하게 될 법적·경영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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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