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식품·외식 분야 기업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행위가 기존 투자계약에서 정한 투자자 동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행위가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검토 과정에서는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에 이해가 대립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고객사가 체결한 각 투자계약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지, 또는 이를 투자자 동의사항으로 규정하여 사전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지 여부를 계약서별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각 계약의 문언과 구조를 기준으로, 연대보증과 같은 책임 부담 행위가 투자자 동의사항과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사항을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투자계약에서 정한 투자자 동의사항의 해석은 단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사안에서는 투자계약의 내용과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함께 고려한 검토 과정을 통해, 대표이사 연대보증과 같이 실무상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련 투자계약상의 법적 요소를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 축적한 투자계약 검토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권과 직결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개별 계약 조항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비트는 홈페이지에 주주간계약서 및 신주계약서 등 주요 투자계약의 표준 양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양식을 기반으로 한 계약서 작성이나 투자자 동의사항과 관련한 투자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를 받은 기업에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투자자 동의가 필요할까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