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SNS 제휴 마케팅, 가상자산 규제 환경에서의 법적 리스크 검토 사례
Article posted in 2026-02-03 17:26:19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블로그 홍보 및 레퍼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 규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검토 요청을 받았습니다.
최근 국내 가상자산 규제는 형식적인 영업 여부를 넘어, 실제 이용자 유입 방식과 거래 구조 전반을 함께 살펴보는 방향으로 빠르게 정교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금융당국은 내국인 대상 마케팅, 한국어 기반 홍보 활동뿐 아니라, 국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블로그·SNS 홍보 및 알선 행위까지 문제될 수 있는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거래소가 운영하는 제휴 파트너 및 커미션 기반 레퍼럴 구조 역시 국내 규제 관점에서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점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실제 제휴 구조와 향후 사업 계획을 전제로, 국내 파트너를 통한 회원 유입 및 보상 구조가 감독 당국의 평가 과정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장차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또는 국내 거래소 인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기적 해석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규제 리스크 관리 방향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가상자산 해킹 사건과 해외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사례를 배경으로 한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기조를 공유하며, 향후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영역을 사전에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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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유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금융위원회의 2025. 12. 경 보도자료 내용에 따르면, ① 텔레그램, 오픈채팅방과 같은 SNS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하는 행위, ②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 SNS 등으로 홍보·알선(레퍼럴 등)하는 행위, ③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가상자산 취급업자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운영의 불법성이 상이하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를 통한 자문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자산 및 IT 산업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도 글로벌 사업자의 안정적인 국내 사업 전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로 고민이 있는 경우, 법무법인 비트는 실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파트너가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