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광고계약 해지 요건 및 위약벌 조항 검토
Article posted in 2026-02-26 20:54:04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 헬스케어 기업의 의뢰를 받아 해외 인플루언서와 체결한 인플루언서 광고 협업 계약의 해지 가능성 및 위약벌 청구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해외 인플루언서와 SNS에 제품 광고를 게시하는 내용의 광고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이후 인플루언서의 과거 행적과 관련한 논란이 해외 언론 등을 통해 확산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와 광고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광고계약이 해지가 가능한지 및 계약상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한 청구 가능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와 해외 인플루언서 간 체결된 광고계약상 해지 조항과 구조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인플루언서 행위로 인해 기업의 명성, 신용 또는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인플루언서의 과거 행위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경우, 그로 인하여 광고 효과 또는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련 판례의 법리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계약서에 포함된 위약금 조항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 예정과 위약벌은 그 해석과 효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약정의 문언과 체계를 기준으로 해당 조항이 위약벌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청구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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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플루언서 광고 계약, 왜 사전 검토가 중요할까요? A. 인플루언서 광고는 평판에 의존하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하였을 때 광고계약 해지나 위약금 청구가 가능한지는 계약서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제 사유의 구체성, 평판 훼손 내용의 조항의 내용, 위약금의 법적 성격 등에 따라 실제 대응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분쟁 가능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
법무법인 비트는 미디어 산업과 광고계약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계약 구조 설계 등 사전적 법률 검토부터 사후적 분쟁 대응 전략 수립까지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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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