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로봇기업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독소조항 점검 및 기한의 이익 상실, 리픽싱 조항 등 검토 사례
Article posted in 2026-02-27 15:21:48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AI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피투자회사를 대리하여, 투자자로부터 제시된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투자자로부터 제시된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 대해, 계약 조건이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독소조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우선 계약서상 진술 및 보장 조항이 회사의 실제 사업 구조와 부합하는지, 과도하게 포괄적인 책임을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동의권·협의권 및 경업금지 조항이 경영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는지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전환사채의 특성상 포함되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즉시 상환 의무가 발생할 위험은 없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며, 리픽싱(전환가액 조정) 조항의 산식이 시장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전환사채 인수계약서는 기업의 재무 구조와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조건을 변경하기 어렵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해석이 기업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각 조항의 법적 의미와 장기적 영향을 충분히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 및 성장기업을 대상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RCPS 등 다양한 투자 구조에 대한 계약 검토 및 리스크 자문을 수행해 왔습니다. 자본 구조 변화, 향후 투자 유치 전략, 경영권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특히 기술기업의 사업 특성과 투자 단계별 구조 차이를 이해한 상태에서 균형 있는 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Q. 전환사채 인수계약서는 표준 양식이므로 그대로 체결해도 문제 없을까요? A. 전환사채 계약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리픽싱, 투자자 동의권 등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통상적인 조항처럼 보이더라도, 구체적 문구와 범위에 따라 회사의 재무 부담이나 경영 자율성에 실질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상법, 투자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