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엔터테인먼트 스타트업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제3자 AI 플랫폼에 의한 이미지 크롤링 및 재생산으로 인한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플랫폼 이용자로부터 이미지 등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며 매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근 글로벌 AI 플랫폼 운영사들이 공개 웹페이지에 존재하는 이미지를 크롤링하여 AI 학습 데이터 및 결과물 생성에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권리 침해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플랫폼에 축적된 이미지 데이터는 서비스 운영의 핵심 자산이기 때문에, 무단 활용이 이루어질 경우 개인정보 보호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 모델 및 수익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만 AI 기술 환경에서는 온라인에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학습 활용을 기술적으로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을 고려하여 단순히 데이터 활용을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 활용 범위를 구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우선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와 데이터 흐름을 분석한 후, AI 학습 등 일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되 권리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제한적 라이선싱(Limited Licensing) 구조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에 축적된 데이터가 무제한적으로 활용되는 상황을 방지하면서도,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권리 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AI 학습 등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 및 이미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는 라이선싱 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영문 계약서 및 동의서 양식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활용 목적과 범위가 명확히 인지될 수 있도록 하고,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활용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국외 이전이 수반되는 서비스 구조를 함께 고려하여 관련 법령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도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이용자가 데이터의 수집·이용·제공 구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I 기술과 플랫폼 서비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며, AI 학습 과정에서의 데이터 이용 문제, 크롤링을 통한 콘텐츠 수집과 관련된 권리 관계, 플랫폼 데이터의 활용 범위 설정,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관련 정책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검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서비스 구조와 데이터 흐름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용 조건 설정, 권리 관계 정리,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 점검 등 실무 중심의 자문을 통해 기업이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AI·인공지능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크롤링, 지식재산권(IP) 및 이용약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AI 크롤링으로 인한 이미지 도용, 플랫폼 기..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