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금융투자상품서비스를 준비 중인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정식 출시 이전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베타 서비스의 신규 이용약관을 검토하였습니다.

베타 서비스 단계에서 적용될 약관이라는 점을 전제로, 비트는 고객사가 마련한 이용약관의 문구와 구조를 실제 서비스 운영 상황에 맞게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고객사가 제공한 이용약관 초안 중 불명확하게 기재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용자에게 혼동이 생길 수 있는 표현을 중심으로 수정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사가 준비 중인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약관법상 규제, 불공정약관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등을 함께 고려하여, 베타 서비스 운영 단계에서 유의할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정식 서비스 출시 전 제한된 범위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베타 서비스를 운영하는 구조였던 만큼, 현재의 이용약관에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이 어디까지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내하고, 정식 오픈 이후에는 확정된 서비스 내용에 맞추어 별도의 이용약관을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금융, IT, 플랫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에 자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베타 서비스 운영 약관을 비롯하여 실제 서비스 구조와 운영 방식에 맞는 약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고지 내용과 베타 운영 단계의 유의사항, 정식 출시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여 자문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출시단계의 이용약관에 대한 작성 및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베타 운영에서 정식 오픈까지, 기업의 이용약관은 무엇을 반영해야 할까?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