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BJ 매니지먼트 분쟁 사건에서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유리한 판정을 이끌어낸 사례

Article posted in 2019-05-29 16:17:14 | VEAT

인터넷 1인 방송을 진행하는 인기 BJ A양(이하 방송인 A)의 전속계약 해지 분쟁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비트는 방송인 A와 전속계약을 맺은 K 엔터테인먼트 (이하 K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1. 사건의 개요

K사는 방송인 A의 성장가능성을 보고 방송인 A에게 인터넷 방송 BJ 활동을 먼저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얻은 수익을 K사와 분배하기로 약속하며 방송인 A는 K사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K사는 일반적으로 전속계약의 경우 7년의 계약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A의 요청에 따라 전속계약의 기간도 조절하여 짧은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방송인 A는 인기 BJ로 성장하여 수익이 억대로 늘어나자 K사가 전속계약 상 매니지먼트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수익분배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K사는 전속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분쟁 해결을 위하여 본 법무법인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판정 결과

방송인 A는 K사가 방송활동을 위한 장비지원, 일정 조율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K사 측에서 방송인 A에게 성실히 매니지먼트 업무를 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고, 매니지먼트 계약의 특수성 등을 강조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덧붙여, 방송인 A에게 수익분배 요구를 신청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은 방송인 A가 주장한 전속계약의 해제 및 해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법무법인 비트의 수익분배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져. 법무법인 비트는 "방송인 A K사에게 수익분배금을 지급하라"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전부 인용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엔터테인먼트 전속 계약의 해지 또는 수익 분배와 관련한 중재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본 사건에서도 사실관계 및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중재판정부를 설득함으로써 K사의 이익을 성공적으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중재 사건의 경우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반대로 빠른 시일 내에 사안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중재판정부를 설득시켜야 하며 한번의 결정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단심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안을 다루어야 합니다.

특히 중재의 경우 법원의 판결과 달리 중재인의 결정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청구금액의 반액 일부 승소 판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비트가 K사의 이익을 성공적으로 지켜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게임 비지니스, 매니지먼트 사업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다각도로 바라보고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경로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