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 투자에 참여한 고객사에게, 피투자회사 대표이사의 투자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응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업 인수나 투자 이후에는 거래 당시 바로 드러나지 않았던 재무·법률상 문제가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진술 및 보증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이나 기타 금전채권의 발생 여부를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고려한 보전조치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고객사는 상대방의 투자계약 위반으로 인한 금전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본 사안과 같이 가압류신청을 하기 위하여 체크해야 할 ① 피보전채권의 특정, ② 가압류 대상 자산의 특정 및 그 법적 성질 검토, ③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피보전채권의 특정

이 사건은 고객사가 회사 인수 이후 피투자회사 대표이사의 진술 및 보증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서 본격적으로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투자계약의 문언, 계약 체결 경위, 위반 사실이 확인된 과정, 그리고 그에 따라 고객사에게 발생한 채권의 성격과 범위를 순차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가압류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채권을 구체화하였습니다.

#2 가압류 대상 자산의 특정 및 그 법적 성질 검토

이번 사안의 핵심은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어떤 자산을 대상으로, 어떠한 방식의 보전처분을 택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보유한 주식을 가압류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주주명부 관리 방식, 주식 특정 방법, 제3채무자 및 관계 당사자 표시 방식 등을 실무적으로 점검하고, 해당 회사의 구조에 맞는 가압류 방식을 설계하였습니다.

#3 보전의 필요성 주장

가압류는 단순히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하지 않으면 장래 강제집행이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상대방의 자산 현황, 자금 사정, 채무 이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해당 주식에 대한 가압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는 투자계약 위반자를 상대로 한 주식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전문성 있고 체계적인 대응

이번 사례는 M&A 이후 뒤늦게 확인된 투자계약 위반 문제에 대하여, 계약상 권리 검토와 보전처분 실무가 긴밀하게 맞물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거래 종결 이후 분쟁이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법리 검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 채권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 IT 기업, 투자 및 M&A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거래 이전 단계의 계약 검토뿐 아니라 거래 이후 발생하는 분쟁 대응과 채권 보전 절차까지 연속성 있게 자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투자계약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금전채권 발생 가능성을 검토한 뒤, 상대방의 주식 보유 구조에 맞는 방식으로 가압류를 진행하여 필요한 절차 수행을 함께하였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예상하지 못한 법률 리스크가 거래 종결 이후 드러나는 경우에는,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보전처분까지 실질적인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의 상황에 맞는 실무적 대응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과정에서 법률 검토가 필요하거나 투자 이후 발생한 분쟁에 대한 대응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식가압류] 회사 인수 후 발견된 리스크, 전 대표자 상대 주식 가압류로 대응한 업무사례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