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협력 프로젝트 비밀유지서약서 검토 및 영문본 작성 자문
Article posted in 2026-04-08 15:05:31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AI 의료 스타트업의 의뢰를 받아, 해외 협력회사와의 공동 프로젝트를 앞두고 참여 임직원으로부터 징구할 비밀유지서약서(NDA)를 검토하고, 이에 기초한 영문본 작성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는 해외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 참여 인력에게 적용할 비밀유지의무의 범위와 내용이 실제 운영 상황에 맞게 정리되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술정보, 연구 관련 자료, 사업 관련 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함께 공유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단순한 서식 검토를 넘어 실제 협업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비밀유지의무의 적용 시점과 존속기간이 문맥상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조항을 정비하고, 프로젝트 수행 중뿐 아니라 종료 이후에도 보호가 필요한 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표현을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비밀정보의 반환 및 삭제의무에 관한 조항 역시 실제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정리하였습니다. 문서 형태의 자료와 전자적 자료가 혼재하는 상황에서 표현이 충돌하지 않도록 문안을 다듬고, 징구 대상자인 임직원들이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항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조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실제 징구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정도로 경직되지 않도록, 문서의 목적과 활용 상황에 맞는 표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비밀유지서약서 국문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영문본을 함께 작성·제공하여, 국내외 참여자에게 동일한 기준과 취지로 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해외 협력 프로젝트에 필요한 비밀유지서약서와 관련 문서를 보다 일관되고 실무적으로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외국선임변호사와 함께 영문 계약문서 및 비밀유지서약서의 표현과 구조를 검토하여, 해외 협력 프로젝트에서 문서의 취지와 기준이 국내외 참여자에게 정확하고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협력 프로젝트 비밀유지서약서 검토 포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외 협력 프로젝트를 앞둔 스타트업, 비밀유지서약서는 어떻게 점검해야 할까 ?
Q. 비밀유지서약서에서 특히 중요한 검토 포인트는 무엇인가요?실무상으로는 비밀유지의무의 적용 시점, 존속기간, 비밀정보의 범위, 프로젝트 종료 후 반환·삭제의무, 위반 시 책임 조항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해외 협력 프로젝트에서는 문서의 표현이 실제 운영 방식과 맞는지도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