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사업 계약에서 하도급·재하도급 가능 여부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적용 검토
Article posted in 2026-04-16 09:46:44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IT기업의 의뢰를 받아,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수요기관과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에서 하도급 및 재하도급이 허용되는지, 그리고 해당 구조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상 하도급 제한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에 관하여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공공 SW사업 실무에서는 계약 명칭이나 외형만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의 명칭이나 외형보다 실제 사업 구조와 당사자 지위를 중심으로 법률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 계약과 관련하여 공공기관과 수요기관 사이의 관계, 수요기관이 해당 사업에서 가지는 법적 지위, 체결된 계약이 전체 공공사업 구조 안에서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상 하도급 제한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본 사안에서는 하도급 가능 여부뿐 아니라, 재하도급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공공 SW사업에서는 일부 업무를 다시 다른 업체에 맡기는 구조가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나, 재하도급은 일반적인 하도급보다 더 엄격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예외 규정과 계약 구조를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외에도 조달사업법, 지방계약법 및 관련 계약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계약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규율과 법적 리스크를 다각도로 자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위탁·대행 구조가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에서는, 공공기관이 직접 계약 상대방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관련 규제 검토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의 실질과 계약관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본 사안은 공공 SW사업 계약에서 하도급 및 재하도급 이슈를 검토할 때, 계약 형식이 아니라 공공사업과의 연계성, 당사자 지위, 적용 법령의 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공공 SW사업,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IT 외주계약, 플랫폼·개발·운영계약, 개인정보·데이터 활용, 전자상거래·정보통신 서비스 규제 등 IT·SW 분야 전반에 특화된 자문과 분쟁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산업의 구조와 규제를 함께 이해하는 실무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계약 체결 단계의 리스크 검토부터 하도급·재하도급 구조 분석, 규제 대응, 분쟁 예방 및 사후 대응에 이르기까지, 사업 구조와 기술적 특성을 함께 고려한 전문적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시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 SW사업 계약에서 하도급·재하도급 가능할까? 소프트웨어 진흥법 위반 여부 검토 사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