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콘텐츠 제작 회사인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생성형 AI 기술이 접목된 신규 서비스 론칭을 앞두고 기존 서비스와 신규 서비스를 아우르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쿠키정책 개정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우선 변경된 서비스 흐름과 데이터 처리 구조를 바탕으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쿠키정책 간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글로벌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EU 정책 기준에 부합하는 쿠키정책의 방향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회원 탈퇴 이후 개인정보 처리와 보관 기준,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 안내 방식 등 탈퇴 절차와 관련한 법적 가이드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사가 실제 서비스 운영에 맞는 문서를 갖출 수 있도록 수집·이용 항목,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국외이전 관련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용자 고지 및 동의 체계가 실제로 적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문언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생성형 AI 서비스에서는 입력 정보, 결과물 생성 과정의 데이터, 외부 솔루션 연동, 해외 인프라 활용 여부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서비스 구조와 연결된 설명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본 사안에서는 구독제 서비스와 관련한 결제 및 환불 규정 정비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규정을 함께 고려하여, 고객사의 운영상 필요를 반영하되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결제 시점, 이용 개시, 환불 기준, 해지 처리 구조 등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이나 이용약관을 실제 서비스 구조와 이용자 접점에서 작동하는 운영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생성형 AI 서비스, 플랫폼, 구독형 비즈니스처럼 기능 구조와 데이터 흐름, 결제 체계가 함께 맞물리는 영역에서는 문서 하나만 개별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서비스 출시 또는 개편 과정에서 문서 간 표현의 일치 여부, 동의 체계의 작동 방식, 회원 탈퇴 및 결제·환불 프로세스까지 함께 검토함으로써, 기업이 실무상 바로 적용 가능한 문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활동,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표창 수상,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등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전반에 관한 실무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쿠키정책 등의 서식 개정 및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성형 AI 서비스 론칭에 따른 이용약관·쿠키..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