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 투자기업인 고객사로부터, 자금 사용 목적을 다르게 설명한 채 금전을 차용한 상대방에 대한 법적 대응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나 협력사, 관계회사 임직원으로부터 자금 지원 요청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기존에 신뢰가 쌓여 있는 관계에서는 자금 사용 목적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대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러한 신뢰를 악용하여 사용목적을 속이고 자금을 대여해간 경우에는, 본 사안과 같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자금 명목으로 빌렸지만 실제 사용은 달랐던 사안

이 사건에서 고객사는 타 회사의 임원으로부터 해당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일정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고객사로서는 자금이 회사를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전제로 거래를 검토하였고, 상대방의 직위와 설명 내용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금액이 회사 운영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단순한 변제 지연 문제가 아니라, 처음 자금을 빌릴 당시 제시된 목적 자체가 사실과 달랐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 용도가 사적인 것이라고 알았다면 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2 용도를 속여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 검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전 사용 목적을 다르게 설명하고 대여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 해당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즉, 자금을 A라는 명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빌린 뒤 실제로는 B라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만약 처음부터 B 용도를 알렸다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사정이 있다면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흔히 ‘용도사기’라고 부릅니다.

#3 법무법인 비트의 형사 고소 대리 진행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를 대리하여 먼저 차용이 이루어진 경위와 당시 상대방이 한 설명의 내용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대여 요청 당시의 메시지, 자금 필요성에 대한 설명, 송금 내역, 이후 드러난 사용 정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고, 고객사가 어떤 이유로 해당 자금을 대여하게 되었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어떤 명목으로 자금이 요청되었는지, 실제 사용 경위가 그 설명과 어떻게 달랐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고객사의 자금 교부가 어떤 설명을 전제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사후에 확인된 사정이 그 전제와 얼마나 달랐는지를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데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각종 소통 내역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고소장에는 차용 제안의 내용, 당시 형성되어 있던 신뢰관계, 자금 사용 목적에 관한 설명, 실제 사용 정황이 확인된 경위 등을 흐름에 맞춰 담았습니다.

또한 민사상 대여금 분쟁과 구별되는 형사 절차상 쟁점도 함께 검토하면서, 고객사가 제출할 자료와 진술의 방향을 일관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상대방에 대한 법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법무법인 비트의 법적 대응

실무에서는 회사 운영자금, 투자금, 유동성 확보 자금 등 그럴듯한 명목으로 금전이 오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면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그 설명을 믿고 어떤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이후 확인된 자금 사용 정황이 어떠한지입니다.

특히 법인 관련 자금이라고 설명한 뒤 개인적 사용 정황이 드러나는 사안에서는, 초기에 확보해 둔 자료가 대응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대여 당시의 계약서, 메시지, 자금 이동 내역, 사후 확인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 IT 기업, 투자 및 기업거래 분야에서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채권 회수 문제를 넘어 형사 절차와 기업 분쟁이 함께 얽힌 사안에서도 사실관계를 정돈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특히 자금 거래 구조와 커뮤니케이션 맥락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대응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형사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형사] 회사 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 실제 사용처가 달랐던 경우 어떻게 대응할까?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