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계약 해제 및 선급금 반환 청구 대응 사례
Article posted in 2026-04-27 19:43:32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수행한 개발업체(이하 "고객사")를 대리하여, 도급업체가 제기한 계약 해제 및 기지급 선금급 반환 청구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계약과 관련하여, 개발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제출된 결과물이 계약 목적 달성에 부족한지, 약정한 개발 기한 도과에 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주된 쟁점으로 다루어진 사안입니다.
도급업체는 고객사가 처음부터 계약상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제출된 최종 결과물도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며, 약정 기한을 도과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계약 해제와 선급금 전액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비트는 실제 테스트 결과물과 대화내역을 토대로, 고객사가 계약상 핵심 기능인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을 구현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도급업체가 지적한 사항은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 부재가 아니라 경미한 보완으로 해결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도급업체가 당초 합의되지 않은 추가 개발을 요구하거나 개발일정 및 순서를 변경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행지체가 전적으로 고객사의 책임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1심에서는 고객사가 주된 채무인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개발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아 도급업체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법무법인 비트가 실제 개발 경과, 테스트 결과물, 하자 주장 내용, 추가 개발 요청 및 일정 변경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최종적으로 조정을 통해 청구금액의 약 4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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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소프트웨어 개발 분쟁에서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할까요? A. 먼저 계약서상 개발 범위와 완성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초기 제안서나 간단한 견적서만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된 경우, 기능 추가, 일정 변경, 산출물 수정 요청이 반복되면서 당사자 사이의 인식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은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진행 자료까지 함께 보아야 하므로, IT 개발계약에 대한 이해가 있는 법률전문가와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법무법인 비트는 IT·스타트업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서비스 개발계약 등 기술 기반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법률자문과 분쟁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발 범위, 결과물 검수, 하자 주장, 일정 지연, 대금 정산 등 실무상 빈번하게 문제되는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술과 계약이 맞물린 사건에서 고객사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IT 개발 계약서 작성, 법적 대응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