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와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계약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고객사의 저작물을 이용한 사안에 관하여,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형법상 쟁점을 검토하고 고객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제3자의 무단 이용이 아니라, 일정한 이용허락을 받은 계약 상대방이 문제된 경우였습니다. 즉, 고객사와 상대방 사이에는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이 존재하였으나, 상대방의 실제 이용 방식이 계약에서 정한 범위와 조건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객사는 해당 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포함한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계약상 이용 범위를 벗어난 저작물 사용 문제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은 통상 저작물의 사용 목적, 이용 기간, 이용 매체, 수정·가공 가능 여부, 제3자 제공 가능성 등 구체적인 조건을 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저작물을 사용하였다면 계약 위반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먼저 고객사가 보유한 저작권의 내용과 이용허락계약의 주요 조항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실제 이용 행위가 계약상 허용된 범위와 어떻게 다른지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저작물이 사용된 방식, 허락된 이용 대상과 실제 이용 범위의 차이, 계약상 제한 조건을 위반한 정황, 고객사의 권리와 이익에 미친 영향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단순히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절차 진행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저작권법상 침해, 부정경쟁방지법상 문제, 형법상 구성요건은 각각 검토해야 할 요건과 판단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각 법령별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형법상 쟁점 검토

(1) 저작권법에 따른 검토

저작권법상으로는 상대방의 행위가 고객사의 저작물을 계약상 허락된 범위 안에서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그 범위를 초과한 복제·배포·전송·2차적 저작물 작성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가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권리 내용, 계약상 이용허락 범위, 상대방의 실제 사용 형태를 대조하여 저작권법상 문제될 수 있는 요소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형사 고소 가능성을 문의한 만큼, 저작권 침해죄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의 방향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저작권 분쟁에서는 어떤 저작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사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계약서와 실제 이용자료를 비교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부정경쟁방지법상 검토도 병행하였습니다. 콘텐츠, 소프트웨어, 플랫폼, 디자인 등 기업의 핵심 자산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여부와 별개로, 상대방의 행위가 고객사의 성과물이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구조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저작물이 사업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해당 저작물이 고객사의 서비스·브랜드·영업활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상대방의 이용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3) 형법에 따른 검토

형법상 쟁점과 관련해서는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이 곧바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문제될 수 있는 죄책별로 구성요건을 확인하고, 사안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경위, 상대방의 의사, 고객사의 재산상 손해와 관련된 사정, 권리침해가 발생한 과정 등을 확인하고, 고소 진행 여부를 검토할 때 필요한 자료와 절차상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I 고객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비트의 실무적 대응방안 안내

이와 같이 법무법인 비트는 이번 자문에서 고객사가 실제로 권리 보호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분쟁 대응을 위해 확보해야 할 자료, 침해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증거, 계약서와 실제 이용자료의 비교 방식, 민사적 대응과 형사적 대응을 함께 검토할 때의 실무상 고려사항도 정리하였습니다. 

저작권 분쟁은 권리의 존재와 침해 행위의 특정이 중요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스타트업, 콘텐츠, 플랫폼,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기업 자문과 분쟁 대응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특히 기술 기반 기업의 사업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 이용약관,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핵심 자산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저작권 이용허락계약 위반,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