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판타지 게임 서비스의 사행성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Article posted in 2019-05-29 16:33:44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게임 개발사인 A사의 의뢰를 받아 A사가 새롭게 출시 예정인 판타지 게임과 관련하여 사행성 게임물 기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판타지 게임(판타지 스포츠)이란, 게임 이용자가 게임 속에서 실제 스포츠 선수들의 성명 및 기록을 바탕으로 가상의 팀을 구성하여 스포츠 경기를 진행하는 게임 장르 중 하나로 국내 게임시장보다는 외국 시장에서 더욱 성행하였으나, 2016년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소개되며 많은 이용자층을 확보한 게임의 장르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본 게임의 사행성 게임물 기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형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사행행위규제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법") 등 게임 관련 법령과, 유관 기관인 게임물 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 사례 및 사행성 게임물 기준 관련 게임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게임사의 자문/고문 변호사로 사행성 게임물 기준, 게임 서비스 이용약관 검토 등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행성 게임물 기준 외 게임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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