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와 상호속용 책임이 문제된 금전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Article posted in 2026-05-19 11:52:29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상대방이 제기한 금전 청구 소송에서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어 승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 법리 또는 사해행위취소 법리를 근거로 금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해당 거래가 영업양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로 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기능적 재산의 이전이 없었다는 점과 동일한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며, 영업양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상법상 영업양수인의 책임도 문제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께 전개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영업양도계약의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 전부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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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업양도 리스크를 줄이려면 무엇을 검토해야 할까요? A. 거래 전 단계에서 이전 자산의 범위, 계약 구조, 인수 대상 계약·인력·고객관계·지식재산권, 상호 사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 기존 고객·거래처가 승계되는지, 기존 영업 조직이 유지되는지는 향후 영업양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거래 목적과 영업 계속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문서화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법무법인 비트는 M&A·영업양수도 관련 분쟁에서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거래 구조 검토부터 분쟁 대응까지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은 Asian Legal Business(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Korea Deal Firm of the Year 및 Boutique Law Firm of the Year 부문 파이널리스트 선정되며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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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