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앱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련 법률자문 제공

Article posted in 2019-05-29 16:34:39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외국어 교육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이용약관, 어플리케이션 접근권한 문구,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외국어 교육 콘텐츠 결제와 관련하여 계약 중도 해지시 생길 수 있는 여러 법적 분쟁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비트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약금, 환불 금액 산정 등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법률에 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의 관점에서 A사가 외국어 교육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함에 있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변호사 전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A사의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접근 권한 동의 등과 관련한 법률적 조언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스타트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여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도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약관 검토,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어플리케이션 접근권한 등과 관련한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