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상표권자는 해당 브랜드 가방 소유자들의 의뢰를 받아, 자사 상표가 표시된 가방을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소품 등으로 리폼한 사업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상표가 표시된 기존 제품을 해체·재단하여 새로운 형태의 제품으로 제작한 행위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인도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해당 상품을 리폼하고, 그 결과물을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소유자가 직접 리폼하지 않고 전문 리폼업자에게 의뢰한 경우에도, 리폼 목적이 개인적 사용에 있고 리폼업자가 그에 따라 작업한 제품을 다시 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적법하게 취득한 제품을 개인적 용도로 변형·가공하는 행위가 소유권 행사 및 개인적 사용 영역에 속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개인적 사용 목적의 리폼처럼 보이더라도, 리폼업자가 실질적으로 리폼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이를 자신의 제품으로 거래시장에 유통시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표권 침해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리폼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자는 리폼 의뢰인이 해당 제품의 정당한 소유자인지, 리폼 목적이 개인적 사용에 따른 것인지, 제품의 형태와 수량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리폼 후 제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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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가방 리폼도 상표권 침해가 될까? 등록상..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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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