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소프트웨어 개발대금 미지급이나 IT개발용역 대금 미지급이 발생한 경우, 개발사나 IT기업은 일반적으로 민사상 용역대금 청구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계약에 따라 개발을 완료했으니 미지급 대금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IT개발 분쟁이 항상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만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구축, 앱·웹 개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SI 프로젝트 등은 사안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사업자가 계약서를 늦게 발급했거나, 검수를 계속 미루거나,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거나, 추가 개발을 무상으로 요구하거나, 소스코드·설계서 등 기술자료 제출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사정이 있다면 하도급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신고가 모든 SW개발용역 대금 미지급 문제를 곧바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위는 민사법원처럼 미지급 용역대금을 직접 판결해 주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하도급법상 불공정행위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공정위 신고 또는 하도급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법적 부담을 주고, 민사상 용역대금 청구와 병행하여 보다 빠른 협의 또는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SW개발용역에서 문제될 수 있는 하도급법상 불공정행위 유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여러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각 행위가 실제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구조, 당사자의 지위, 계약 내용, 실제 업무 수행 경위,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SW개발용역 대금 미지급 분쟁에서 특히 문제될 수 있는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표는 SW개발용역 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우선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하도급법상 쟁점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하나의 행위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지연 발급, 검수 지연, 대금 지급 지연, 추가 개발 요구 등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SW개발용역 분쟁을 바라볼 때에는 미지급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개발 착수부터 계약 체결, 산출물 제출, 검수, 대금 지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하도급법상 문제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 공정위 제재사례: DB아이엔씨 정보시스템 개발·유지보수 용역 사건

공정위는 IT서비스 기업인 ㈜디비아이엔씨가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용역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안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디비아이엔씨는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개발·유지보수 등 용역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서면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전에 발급하지 않고 지연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계약서는 용역 수행이 시작된 뒤 최대 58일이 지난 후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일부 개발용역에 관하여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법정기한 내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점,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점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정보시스템 개발, 유지보수, SI 프로젝트와 같은 IT용역에서도 서면발급의무, 검사 결과 통지의무,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지연이자 지급 여부가 실제 하도급법상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서면 지연 발급 문제가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유사한 IT용역 거래에서도 계약서 발급 시점과 검수·대금 지급 과정에서 하도급법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IT개발 분쟁은 기술적 사실관계를 법률 쟁점으로 정리하는 과정

소프트웨어 개발대금 미지급 사건에서는 계약서와 일부 정산 자료만으로 분쟁의 핵심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설계서, 협업툴 기록, 테스트 결과, 배포 이력과 같은 기술 자료가 최초 과업 범위, 산출물 제출, 검수, 추가 개발, 하자보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결국 IT개발 분쟁에서는 흩어져 있는 기술적 사실관계를 계약상 의무와 법률상 쟁점에 맞게 구성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사실관계가 하도급법상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정리될 수 있다면, 이후 협의나 조정 과정에서 분쟁 해결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출신 최성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IT전문변호사인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와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를 중심으로, 공학적 배경과 IT 사건 수행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IT·소프트웨어 개발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사실관계를 법률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강점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대금 미지급, 검수 지연, 추가 개발비 청구, 소스코드·기술자료 제출 요구와 같은 분쟁에서 하도급법상 쟁점과 민사상 청구 구조를 함께 검토하고, 공정위 신고나 하도급분쟁조정까지 염두에 둔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대금 미지급, 검수 지연, 추가 개발비 청구, 소스코드·기술자료 제출 요구 등 IT·소프트웨어 개발 분쟁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IT자문 특화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