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의 경위

법무법인 비트는 모빌리티 스타트업(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허위 문서를 이용하여 회사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한 임직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내부 점검 과정에서 특정 임직원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회사 재산을 편취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사는 해당 임직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회사 손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비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부정행위가 확인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이미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경우, 향후 손해배상청구에서 실질적인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내부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신속히 정리하고, 필요한 보전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 문서 작성과 회사 손해 발생 여부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먼저 해당 임직원의 행위가 회사에 대한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회사와 사이에 근로관계 또는 위임관계에 있는 임직원의 경우,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이 사건에서 허위 문서 작성 사실만을 단편적으로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문서가 회사의 의사결정 및 재산 처분 과정에서 어떤 기능을 하였는지, 임직원의 행위가 업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고객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성립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임직원의 행위와 회사 손해 사이의 관련성, 고객사가 주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손해배상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절차 진행

법무법인 비트는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토대로, 고객사가 해당 임직원을 상대로 보유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본안판결 전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함으로써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실질적인 권리 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가압류신청서에 포함될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경위, 임직원의 허위 문서 작성 및 재산 취득 정황, 회사가 입은 손해, 보전의 필요성 등을 신청서에 상세히 반영하였습니다.

가압류 절차는 본안소송과 달리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고객사의 채권 집행 보전을 위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였고, 고객사는 향후 본안 절차에 앞서 상대방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업 내부 부정행위 대응에 대한 법무법인 비트의 전문성

임직원의 부정행위는 내부 징계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신뢰도와 운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사안에서 동일한 방식의 조치가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확보된 자료의 내용, 상대방의 지위와 관여 정도, 손해 산정 가능성, 재산 보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사안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스타트업·기업법무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내부 분쟁, 임직원 부정행위, 손해 회복 및 보전처분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검토부터 법적 절차 진행까지 실무적인 자문과 소송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임직원 비위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직원 내부 부정행위로 인한 회사 손해, 가압류를 통한 채권 집행 보전 사례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