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공급사인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계약 상대방에게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공급 계약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보유·공급하는 회사로서, 계약 상대방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부여하는 구조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공급 조건뿐만 아니라, 라이선스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와 사용권의 범위, 계약 상대방의 이용 제한사항, 대금 지급 조건, 공급사의 책임 범위 등이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먼저 라이선스 부여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가 계약서에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어떠한 목적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권의 범위가 고객사의 의도와 거래 구조에 맞게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계약 상대방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이용 방식이 계약서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공급사의 권리와 사업 구조를 고려하여, 계약 목적에 맞는 이용 방식이 계약서상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요 제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계약대금의 지급 방식, 지급 시기 등 정산 관련 내용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지급 조건이 여러 조항에 나뉘어 있거나 중복적으로 기재된 부분은 계약서 체계에 맞게 정리하고, 대금 지급과 관련된 조항의 의미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 전반에 걸쳐 중복되거나 혼재되어 있던 내용을 동일한 성격의 조항별로 묶어 계약서의 체계와 가독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소프트웨어 공급사에게 과도하거나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고객사의 소프트웨어 공급 구조에 맞는 방향으로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공급, 라이선스 부여, IT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실제 거래 방식에 맞추어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공급 계약은 사용권의 범위, 이용 제한, 정산 조건, 책임 범위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단순한 문안 검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소프트웨어 제공 방식과 계약 상대방의 이용 구조를 함께 살펴보고, 계약 체결 이후에도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약서가 되도록 조항 체계와 문구를 정비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