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에서 설립되어 글로벌 플랫폼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A사인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미국 내 투자 유치를 통한 글로벌 성장(scale-up)을 위해 미국 법인과의 플립(flip)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계약적 이슈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국내 법인을 중심으로 운영해 온 사업 구조를 미국 법인 중심의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플립 이후 국내 법인과 미국 법인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기존 계약관계와 이용자 정보 처리 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먼저 플립 이후 국내 법인이 미국 법인의 한국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법인이 수행하게 될 업무의 내용, 미국 법인과의 관계, 각 법인의 역할과 운영 방식 등을 확인하고,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과 근거를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플립 이후 한국 법인에 발생할 수 있는 신고, 보고, 감사 의무에 대해서도 함께 자문하였습니다.

계약관계와 관련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한국 법인에서 미국 법인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변경계약, 계약인수, 3자간 계약, 동의 또는 승낙, 이용약관 개정 등 가능한 방식을 안내하고, 계약이 이전되는 날 전후의 예약, 계약 체결, 지불, 계약 이행, 정산 단계에서 계약 양도인과 계약 양수인의 권리·의무가 어떻게 구분되어야 하는지 정리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처리위탁, 제3자 제공, 생체정보 활용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이슈와 의무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플립 이후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절차, 동의 방식, 미정산 사용자에 대한 처리 방식 등 실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함께 정리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플립 전후 국내 법인과 미국 법인의 역할, 기존 계약관계의 이전 절차,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 방식, 정산 및 서비스 운영 흐름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주요 법률 쟁점을 일관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과 플랫폼 기업의 해외 진출, 투자 유치, 법인 구조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개인정보·규제 이슈를 실제 사업 운영 흐름에 맞추어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립과 같이 여러 법률 영역이 연결되는 사안에 대해 성장 단계별 의사결정에 필요한 실무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미국 플립(flip)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이 고..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