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가상자산 상호 변환 서비스 자문 사례
Article posted in 2026-06-26 10:30:54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코스닥 상장 IT 기업의 의뢰를 받아, 이용자가 보유한 포인트와 가상자산을 상호 변환하는 서비스 구조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포인트와 가상자산을 변환하는 서비스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관련 사업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무가 적용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서비스의 구조와 변환 방식이 각 법령에서 정한 규율 대상의 범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단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포인트를 다른 포인트로 변환하면서 그 개수를 무작위로 지급하는 방식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형법상 도박개장죄 성립 여부, 게임진흥법상 사행성게임물 해당 여부, 사행행위규제법상 사행행위 해당 여부 등 사행성 관련 쟁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게임산업법은 사행성게임물 개념을 별도로 두고 있어, 포인트 지급 방식과 우연성, 재산상 이익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자산·디지털자산 분야에서 활동해 온 송우석 미국변호사를 중심으로, 국내 플랫폼·가상자산 사업자 간 결합 등 최신 규제 동향을 분석하고 관련 쟁점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산업 영역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복합적인 법률 쟁점에 대해 사업 구조와 규제 요소를 함께 살피는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포인트 가상자산 서비스는 어떤 법률 쟁점을 검토해야 할까요?
A. 포인트가 가상자산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 포인트의 성격, 전환 대상, 지급 방식, 이용자의 참여 구조에 따라 다양한 법률 쟁점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게임, 사행성 요소가 결합된 서비스의 경우 사업 모델을 설계하는 초기 단계부터 관련 규제와 리스크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