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동업계약서, 지분 배분과 퇴사 조건을 반영한 작성 사례
Article posted in 2026-07-20 19:41:11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헬스장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고객사로부터 각 지점 개설 시 동업자와 체결할 표준 동업계약서 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본사와 각 지점이 브랜드와 운영 방식을 공유하면서도, 실제 지점 운영에는 자금, 업무 또는 인적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동업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지분과 역할, 이익분배 방식뿐만 아니라 동업자가 퇴사하거나 업무에서 이탈할 때의 처리 기준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트는 고객사가 기존에 사용하던 동업계약서를 바탕으로 실제 지점 운영 방식과 동업자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고객사와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지분 배분을 단순히 비율로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업자의 재직 여부와 역할 수행 조건이 지분 및 이익분배금의 처리 기준과 연결되도록 계약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분 배분 기준, 동업자의 퇴사 시 지분 및 이익분배금 반환, 재직 의무 등 지점 운영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항을 반영한 표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퇴사 관련 조항은 지분 배분, 이익분배 및 재직 의무 조항과 연계하여, 동업자가 업무에서 이탈한 이후의 지분과 금전 관계를 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의 사업 구조와 실제 운영 방식을 바탕으로 개별 거래에 필요한 계약서를 작성할 뿐만 아니라, 정기자문 및 구독서비스를 통해 사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계약 검토와 동업자·주주·임직원 관련 문제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표준 동업계약서는 모든 지점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A. 표준계약서는 반복되는 계약 업무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지점별 출자 방식과 운영 참여 형태, 당사자 간 관계에 따라 조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적용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공백이나 조항 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운영 구조를 기준으로 법률자문을 받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