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배터리 협업 프로젝트 NDA(비밀유지계약서) 검토 사례, 상호 정보제공 구조와 내부 공유 범위 정비
Article posted in 2026-07-21 17:39:31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환경·에너지 및 배터리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다른 회사와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결할 NDA(비밀유지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협업 상대방과 기술자료, 사업정보 및 프로젝트 관련 비공개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각 당사자가 어떠한 지위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수령하는지, 비밀정보가 실제 업무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되는지를 NDA에 명확하게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협업 과정에서 고객사와 상대방이 모두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계약서에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실제 정보 교환 방식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먼저 프로젝트의 진행 구조와 정보 전달 방향을 파악하고, 고객사와 상대방 회사가 각각 어떠한 경우에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의 지위에 놓이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정 당사자만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서가 작성되면 실제 협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교환 방식과 계약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양측이 모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NDA상 권리와 의무가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비밀정보와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관련 법령 및 법리를 바탕으로, 계약서상 보호 대상과 비밀유지의무의 내용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조항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되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정보가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떠한 행위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개별 조항의 적용 범위뿐만 아니라 문서 전체의 체계를 함께 살펴보고, 비밀정보 보호 범위와 비밀유지의무가 실제 협업 과정에서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비밀정보의 내부 이용 절차도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협업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범위의 임직원과 관련 부서가 비밀정보를 이용해야 할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 담당 임직원과 관련 부서 중 어떠한 범위까지 정보 접근을 허용할 것인지와 내부 공유가 이루어지는 경우 어떠한 관리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사가 협업에 필요한 정보는 적정하게 공유하면서도 비밀정보가 프로젝트 목적 외로 이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NDA의 수정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는 실제 협업 구조와 정보 흐름을 반영하여 고객사와 상대방의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 지위, 계약상 보호되는 비밀정보의 범위,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과 관련 부서의 범위 및 내부 이용 절차를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내용과 실제 정보 교환 방식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이고, 향후 비밀정보 및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협업 프로젝트의 NDA는 기존에 사용하던 표준 양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실제로 정보가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전달되고, 어떠한 범위에서 공유·이용되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NDA 양식이라도 정보를 제공하고 수령하는 당사자, 정보가 공유되는 범위 및 내부 이용 절차가 다르면 계약상 보호 구조가 실제 협업 방식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양측이 모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각 당사자가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의 지위에 놓일 가능성을 반영하고, 관련 권리와 의무가 실제 정보 교환 방식에 맞게 적용되는지를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의 주요 프로젝트에서 정보가 생성·이동·이용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비밀유지계약서(NDA)를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에 사용하던 표준 NDA를 협업 프로젝트에도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A. 동일한 NDA 양식이라도 실제 프로젝트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와 수령하는 당사자, 정보가 공유되는 범위 및 내부 이용 절차가 다르면 계약상 보호 구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업의 목적과 정보 교환 방식을 기준으로 당사자의 지위와 비밀정보 이용 절차가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계약 체결 전에 검토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