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대상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적법성 및 신주인수권 침해 검토 사례
Article posted in 2026-07-30 11:30:39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글로벌 모바일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기업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대주주를 대상으로 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적법성,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가능성 및 세무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상법은 기존 주주에게 보유 지분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배정은 정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상법 제418조에 따른 주주배정 원칙과 제3자배정의 허용 요건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정관과 예정된 신주배정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4938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7.자 2023카합20424 결정 및 수원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가합16614 판결 등을 토대로, 대주주가 기존 주주라는 사정만으로 주주배정 방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예정한 신주발행이 제3자배정에 해당하는지, 정관상 허용 사유와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신주인수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기존 주주가 신주발행 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신주발행 후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이 제기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등 신주발행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발행가액과 관련해서는 신주의 발행가액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평가될 경우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업무상배임죄, 통모인수인의 차액지급책임 등이 문제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가액의 산정 근거와 신주배정 조건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로 뒷받침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무 측면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와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법률·세무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주배정 방식의 활용 가능성, 객관적인 기업가치 평가에 따른 발행가액 산정, 이사회 의사록과 관련 자료의 구체적인 문서화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검토하는 기업의 사업 목적과 지배구조, 신주발행 조건 및 관련 절차를 유기적으로 살펴 회사법상·세무상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검토 결과가 실제 유상증자 절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주발행 결의와 관련 문서의 정비부터 후속 등기 절차까지 연계하여, 기업이 유상증자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주주에게만 신주를 배정하면 언제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해당할까요?
A. 대주주에 대한 신주배정은 인수인의 기존 주주 여부만으로 주주배정 또는 제3자배정 해당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신주배정 구조, 정관상 근거, 경영상 필요성,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가능성 및 발행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신주발행 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