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이후 상호 사용 분쟁에 따른 무고죄·업무방해죄 등 형사책임 자문 사례
Article posted in 2026-08-03 15:02:37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자회사 매각 이후 발생한 상호 사용 분쟁과 이에 수반될 수 있는 형사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자회사로 운영하던 회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한 이후, 해당 회사가 기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객사는 형사고소와 분쟁 대응 과정에서 무고죄,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 관련 형사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먼저 고객사가 자회사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한 이후에도 해당 회사의 기존 상호 사용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상호 사용 중단을 요청한 시점, 형사고소 당시의 인식 및 고소 내용과 객관적 사실관계의 차이 여부 등을 종합하여 무고죄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와 관련해서는 고객사와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와 대응 행위의 내용 및 방식,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 여부, 허위사실 유포 여부 및 구체적인 업무방해 위험 등을 구성요건별로 살펴보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관련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제출된 자료와 진술의 내용, 공무원을 상대로 사용된 수단과 방법,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자회사 매각 이후 기존 상호를 둘러싼 분쟁은 상표권이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문제에 그치지 않고, 분쟁 대응 과정에서 이루어진 고소와 의사표시가 별도의 형사책임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고죄는 형사고소의 결과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 고소인이 그 내용을 사실로 인식하였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관련 형사책임 역시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사용된 수단과 방법이 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상표 분쟁에 형사고소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에 기초한 권리 행사의 정당성과 분쟁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법상 위험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검사장 출신 김태은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상호·상표 분쟁에 수반되는 형사고소와 수사 절차에 대응하고, 고객사가 사건의 경과와 위험 요소를 바탕으로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회사 매각 이후 기존 상호 사용과 관련한 분쟁을 검토할 때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할까요?
A. 자회사 매각 이후 기존 상호 사용과 관련한 분쟁은 주식매매계약의 내용, 당사자 사이의 합의 및 의사표시, 상호 사용 경위, 분쟁이 발생한 시점과 대응 과정 등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자료나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관련 계약 내용을 종합하여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