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 투자 펀드 조성, 합자조합 규약 작성 및 자본시장법 검토 자문
Article posted in 2026-08-07 10:10:17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해외 법인에 투자하기 위한 펀드 조성을 추진하는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합자조합 형태의 투자 구조를 검토하고 조합 규약을 작성하였습니다.
고객사는 해외 법인에 투자할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합자조합 형태의 투자 구조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투자 목적, 출자자 구성 및 조합 운영 방식을 고려하여 투자 구조를 검토하는 한편, 조합의 자금 모집·운용 구조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에 해당할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조합의 자금 모집·운용 구조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로 해석될 경우 집합투자기구 관련 등록 등 규제상 의무가 문제될 수 있어, 고객사의 상황을 고려한 투자 구조 설계 단계에서 규제 적용 가능성과 유의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 해당 여부는 합자조합이라는 형식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및 운영 참여 방식과 실제 재산 운용 구조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출자자로부터 자금을 조성하여 투자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경우에는 개별 투자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한 사전 법률검토가 중요합니다.
앞서 검토한 규제상 유의사항이 실제 조합 운영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운영 방식과 규약의 내용이 서로 일관되게 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토대로 조합의 목적, 업무집행, 의사결정, 출자 및 조합 재산의 운용 등에 관한 조항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조합원들의 투자 의사결정과 조합 운영 참여 방식이 규약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정리하여 합자조합 규약을 작성·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펀드 및 조합을 활용한 투자 구조와 관련하여 관련 금융규제와 사업상 목적을 함께 고려하여 투자 구조를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가 실제 운영과 계약 문서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자조합 형태로 투자 펀드를 구성하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 규제를 받지 않을까요?
A. 합자조합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집합투자 규제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자금 모집·운용 구조와 조합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집합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제상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펀드나 조합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구체적인 투자 구조를 바탕으로 자본시장법상 규제 적용 여부를 사전에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