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 장비 물품공급계약 선급금 지급 및 이행확약서 법률검토 사례
Article posted in 2026-08-10 16:46:02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자동화 장비를 개발하는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공급업체와 체결하는 물품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선급금 지급 요청 및 이행확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거래는 고객사가 공급업체에 선급금을 먼저 지급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자동화 장비 관련 물품을 공급받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선급금 지급일부터 실제 물품공급 완료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거래였기 때문에, 선급금 지급 이후 공급업체가 부담하는 물품공급 의무와 선급금 관리 의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 이행확약서의 주요 검토 사항은 ▲공급 물품과 공급기간의 특정 ▲선급금 사용 목적의 제한 ▲공급업체의 의무 위반 시 선급금 반환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통한 금전채무 책임 구조였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비트는 선급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물품공급 의무가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공급 물품의 종류, 수량 및 공급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지급하는 선급금과 공급업체가 부담하는 물품공급계약상 의무가 서로 대응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지급된 선급금이 당초 물품공급 거래와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선급금의 사용 목적을 해당 물품공급에 필요한 용도로 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급업체가 선급금을 약정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정해진 기간 내 물품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상 의무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사가 지급한 선급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선급금 반환 사유와 반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선급금 반환 의무가 발생한 이후에도 실제 반환이 지연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지연이자 부담에 관한 내용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물품공급 지연이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선급금 반환이 필요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금 회수 위험에 대비하였습니다.
나아가 이행확약서에 따라 공급업체가 부담하는 선급금 반환채무 등 금전채무에 대하여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공급업체의 계약상 금전채무에 관한 책임 구조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선급금 지급, 물품공급 의무, 선급금의 사용 목적, 의무 위반 시 선급금 반환, 반환 지연에 따른 책임 및 금전채무의 보증이 하나의 이행확약서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약 문서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 간 물품공급계약, 선급금 거래 및 각종 이행확약서·계약서 검토 과정에서 실제 자금 흐름과 거래 구조를 함께 살펴봅니다. 선급금 지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급 지연, 목적 외 사용, 선급금 미반환 등 거래상 위험과 책임 관계가 계약 문서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업의 거래 구조에 맞춘 법률검토를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물품공급 전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행 확약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선급금을 먼저 지급하는 거래에서는 공급할 물품과 공급기간, 선급금의 사용 목적, 의무 위반 시 반환 범위와 지연에 따른 책임, 보증 구조 등이 실제 거래 방식에 맞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선급금 지급부터 물품공급 완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이행 위험과 책임 관계가 계약서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