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서비스·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사례
Article posted in 2026-08-11 10:35:37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선택적으로 동의받은 개인정보의 맞춤형 서비스 및 마케팅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기존에 이용자로부터 선택적으로 동의받은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이용자 특성을 분석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광고 대상 선정 및 맞춤형 마케팅에도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사항을 살펴보고, 각 처리 목적과 개인정보 항목, 동의 근거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안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1항 제7호 및 제30조 제1항을 중심으로 이용자의 동의에 기초한 개인정보 처리 범위와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요구되는 동의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도 함께 살펴보아, 개인정보의 처리 단계와 실제 마케팅 정보 전송 단계에서 각각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문구뿐 아니라 이용자가 기존에 동의한 내용과 새롭게 반영하려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 및 항목이 서로 부합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맞춤형 마케팅에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와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동의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춤형 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와 이용자에게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서로 구분되는 사항이므로, 개인정보 활용 방식과 마케팅 정보 전송 절차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온라인 서비스 기업이 개인정보를 새로운 서비스 기능이나 마케팅에 활용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문구만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항목, 이용자로부터 받은 동의의 내용과 범위, 실제 서비스 및 마케팅 운영 절차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련 서식의 작성·검토,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 및 인증 컨설팅,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등 기업의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사안에 대해 전문적으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에 동의받은 개인정보를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나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A. 기존 동의의 내용과 개인정보 활용 방식, 실제 서비스 운영 구조에 따라 확인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개인정보 활용 방식을 적용하기 전 관련 문서와 서비스 운영 구조를 기준으로 전문가와 함께 적용되는 동의 요건과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