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및 위약벌 청구소송, 투자계약상 사전동의 의무·우선매입권 위반 사례
Article posted in 2026-08-12 17:42:54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투자사인 고객사를 대리하여 투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위약벌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투자대상회사가 후속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계약상 사전동의 의무를 위반하고, 유상증자 과정에서 고객사에게 보장된 우선매입권을 침해한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투자계약의 내용과 후속 투자 및 유상증자의 진행 경위를 검토하여, 회사와 대표이사의 행위가 투자계약상 사전동의 의무 및 우선매입권과 관련한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확인된 계약 위반이 투자계약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 및 위약벌 청구의 근거가 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회사 및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투자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생한 주식매매대금채권과 위약벌채권을 근거로 가압류를 진행하고, 해당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분쟁 진행 과정에서 회사와 대표이사는 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당사자들은 주식매매대금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와 회사 및 대표이사 사이의 분쟁도 종결되었습니다.
투자계약상 의무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해당 위반을 근거로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위약벌 등 어떠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VC·투자사의 투자계약과 투자 구조를 바탕으로 계약 위반 여부, 투자자 권리 행사, 가압류 등 보전처분 및 민사소송을 연계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계약상 의무가 위반된 경우 투자자는 어떤 대응을 검토할 수 있나요?
A. 투자계약에서 정한 의무와 권리 행사 요건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위약벌 청구 등 계약상 권리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금전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가압류나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대응 범위는 투자계약의 내용과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토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