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원 사임등기,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의 사임 증명 방법
Article posted in 2026-08-21 14:57:32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마켓 플랫폼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외국인 임원의 사임에 따른 변경등기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사의 경우 국내에 체류하던 외국인 임원의 비자가 만료되면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이번 변경등기에서는 통상적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임원의 사임 의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해당 외국인 임원의 상황에서 가능한 사임 증명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업등기규칙 및 상업등기선례를 근거로 외국인 임원의 사임서에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임원 변경등기를 신청하였고, 최종적으로 외국인 임원의 사임에 따른 임원 변경등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외국인 임원이 포함된 임원 변경등기는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준비하는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별 사정에 맞는 증명 방법과 그 근거를 확인하여 신청서류를 구성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은 외국인 임원의 취임·사임 등 임원 변경등기를 진행할 때 함께 살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외국인 임원의 취임·사임에 따른 임원 변경등기와 관련한 서류 검토 및 등기 신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표이사 변경, 임원 중임·퇴임, 본점 이전, 목적 변경, 증자 등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업등기 업무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 임원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사임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A. 인감증명서 외에도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사임서 등을 통해 사임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 방식은 해당 외국인 임원의 상황과 준비 가능한 증명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