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데이터 사업을 위한 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및 제3자 제공 구조 법률 자문 사례
Article posted in 2026-08-24 11:29:21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의료정보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및 제3자 제공·재제공 구조의 적법성, 활용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가명처리한 의료데이터를 외부 사업자를 통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신규 사업모델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① 가명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와 영리 목적의 처리 범위, ② 외부 사업자를 거친 제3자 제공 및 재제공 구조의 적법성, ③ 의료데이터의 적정한 가명처리 수준과 민감정보 보호조치, ④ 미성년자 관련 의료정보의 처리·활용 및 법정대리인 동의 방식 등이 주요 검토 사항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의 처리 및 제공에 관한 규율을 바탕으로, 유상 제공 및 영리 목적의 데이터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적용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처리한 데이터의 가명처리 수준을 살펴보고 연령·일자 등 주요 정보의 범주화 및 변환,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추가적인 비식별화, 민감정보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가 필요한지를 검토하였습니다.
AI 개발, 연구개발, 시장분석 및 마케팅 등 데이터의 구체적인 활용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검토 사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외부 사업자가 데이터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구조에서는 데이터가 이동하는 각 단계의 역할과 이용 범위를 명확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외부 사업자를 통한 데이터 재제공 구조를 검토하고, 계약상 데이터 이용 목적과 범위, 재제공 조건을 구체화하는 방안과 재식별 방지 조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성년자 관련 의료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의 발급·이용 절차와 법정대리인 동의 방식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가명처리를 거친 경우에도 구체적인 활용 목적과 제공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데이터의 이용 목적과 제공 방식, 재식별 가능성, 적용되는 보호조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료데이터와 같이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가명처리 수준이 충분한지뿐 아니라 외부 제공 이후에도 재식별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의료데이터와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에 관하여 데이터의 처리 방식뿐 아니라 이용 목적, 데이터 전달 경로, 외부 사업자와의 계약 관계 및 실제 운영 절차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AI·데이터 기반 신규 서비스의 설계 단계에서 가명처리 수준, 데이터 활용 범위, 제3자 제공 구조 및 보호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쟁점이 사업 구조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데이터를 가명처리하면 영리 목적의 사업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A. 가명정보의 영리 목적 활용 여부는 단순히 가명처리 여부나 유상 제공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데이터 활용 목적과 제공 구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활용 목적이 추가되거나 데이터 제공 상대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 구조와 데이터 흐름을 기준으로 관련 사항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