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 대리점계약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모집 및 업무위탁 규제 검토 사례
Article posted in 2026-08-26 17:37:37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배달플랫폼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VAN 대리점계약을 통한 신용카드가맹점 영업과 카드단말기 설치·관리 사업에 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VAN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가맹점 영업과 단말기 설치·관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사는 ① 가맹점 영업 및 가입 상담 등의 업무가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에 해당하는지, ②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맹점 모집인 등록이 필요한지, ③ VAN사와의 대리점계약만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④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모집업무가 VAN사 등 제3자를 통해 재위탁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의 범위와 가맹점 모집인 등록제도,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모집업무 위탁 및 재위탁 관련 규제를 바탕으로 고객사가 예정한 사업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VAN사와의 대리점계약에 따른 업무 범위와 고객사 및 협력업체별 역할을 살펴, 사업 운영 과정에서 각 주체가 담당하는 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규제상 쟁점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가맹점 영업이나 가입 상담 등 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실제 업무의 내용과 수행 방식을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VAN 업무와 카드단말기 설치·관리 업무는 가맹점 모집 관련 업무와 법적 성격이 구분될 수 있으므로, VAN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 수행 가능 범위를 판단하기보다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모집업무가 외부 사업자에게 위탁되고 협력업체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에서는 위탁·재위탁이 허용되는 범위와 사업자별 업무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사·VAN사·대리점·협력업체 사이의 계약 관계와 실제 업무 분담을 기준으로 가맹점 모집 업무와 VAN 업무, 카드단말기 설치·관리 업무를 구분하여 관련 규제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여러 사업자가 결제 관련 업무를 분담하는 사업에서는 계약의 형식만으로 각 주체의 업무 범위와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실제 수행 방식과 사업자별 역할, 위탁 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전자결제 및 결제 인프라와 관련된 사업의 운영 구조와 계약 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각 사업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고 적용 가능한 금융규제를 검토함으로써, 사업 구조와 협력업체별 업무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VAN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 신용카드가맹점 영업과 단말기 설치·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나요?
A. VAN사와의 대리점계약 체결만으로 업무 수행 가능 범위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행 업무와 사업자별 역할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구조를 확정하기 전에 관련 법률상 쟁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